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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서의 소프트웨어 저작권 정리

 

우리가 집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단속이 거의 없다.

 

기업은 가끔식 단속을 나오고 법무팀에서 공문이 날라오기도 한다 (권고문등)

 

한번 당하면 안드로메다적인 가격이 나올수 있으니 소 잃기 전에 외양관 고치자.

 

 

저작권 대략 정리

 

업로드 = 다운로드 (두 행위 다 처벌가능)

 : 자신이 만들지 않은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업로드 다운로드 무조건 금지 (프리웨어 혹은 무료 유틸이라도 배포금지)

 : 프로그램 수정도 금지

 : 자신의 블로그에서다운로드 첨부 하는것도 원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함

 

이용약관에 벗어나는 경우 불법이라 간주할수 있음

 : 반드시 프로그램 설치시 이용약관 읽어봐야 합니다

 

개인 (home) 이라는 말은 개인이 가정에서 사용하는 경우만 포함

 ※ 회사 / 공공기간 / 상업 / 전문 / professional / 이익창출을 위한 집단 등 은 개인이 절때 아님

 

 

 

 

저작권 확인

: 저작권자가 직접 감시하거나 적발하는 경우는 드물며 법인대행을 통해 이루어진다

 

제품을 직접 보여줌

라이센스 계약서를 보여줌

계산서 혹은 납품확인증 혹은 구매계약서로 대체 가능

 

 

 

소프트웨어 단속 적발시 절차

 

상용 SW 검출 → 합의 (소프트웨어 구입) or 민사소송 (재판)

상용 SW 를 설치한 이후 delete 나 언인스톨 한 경우 문제가 된 사례는 이제까지 없다고 함 

PC 구입할때 딸려 오는 OEM 버전은 그 PC에서만 사용가능하며 다른 PC에  설치할수 없음

 

 

 

기업 사용 가능

: 기업프리이더라도 언제 라이센스 정책이 바뀔수 있으므로 수시로 확인해야 함

: 해당 프로그램을 수정/변경 혹은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이익을 창출할 경우 반드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함

 

반디시리즈

openoffice

foxit reader (기업인원 200명 이하는 프리) : 한국 foxit 사에 이메일로 확인한 부분

adobe reader

VLC media player

이스트소프트 알마인드

구글어스 (기업에서 내부적으로만) : 연동해서 이익을 창출하는 경우는 google 쪽에 문의해봐야 할듯함 

MS OFFICE VIEWER (기업에서도 사용가능)

 

 

 

기업 사용 불가 

: 대게 소프트웨어의 경우 프리버젼 혹은 프로페셔널버젼이라고 나뉘어지는데 이 2가지 버젼이 존재하는것은

  프리버젼은 집에서 사용하는 개인은 공짜이며 기업은 프로페셔널 버젼을 구입해서 사용하는것이 일반적인 관례

: 백신프로그램은 기업에서 프리버젼을 찾아볼수 없었음

이스트 소프트 알툴즈 모든 제품

cclean

다음클리너 (v3 엔진은 안랩에 라이센스)

네이버 백신

팀뷰어

 

 

 

아래 회사들은 SW 가격이나 라이센스비가 엄청나니 특별히 조심

 

마이크로소프트

어도비

오토데스크

한컴

안랩

이스트소프트

코렐

시멘텍

SPSS 

 

 

 

소프트웨어 단속이 이루어지는 경우

1. 저작권자가 법률사에 의뢰해서 법률사와 경찰이 같이 대동해서 적발이 이루어지는 경우

2. 내부자및 타인의 신고로 인해서 단속이 이루어지는 경우

 

소프트웨어 단속을 당한 업체들의 후기를 살펴보면

모든 직원들이 일시적으로 자신의 컴퓨터로 격리시킨 상태에서 진행된다고 함

 

그냥 맘편하게 사서 쓰는게 편하다.

 

영 불안하면 한국소프트웨어 저작권 협회에서 제공하는 저작권 관련 프로그램 찾기 서비스를 이용해본다

 

사이트

https://www.spc.or.kr/index2.asp

 

click service 클릭한다

1.jpg 

 

다시 click 서비스 클릭

2.jpg 

 

팝업이 열리면서 확인 버튼 클릭

3.jpg 

 

검색시작을 누르면 알아서 내 PC에 있는 모든 프로그램 검색 (그전에 ActivX 설치할꺼냐 물어보는데 설치하면 된다)

4.jpg 

 

한 3-5분 돌아가고 나면 검색 결과를 뽑아준다

5.jpg 

 

프로그램명 / 공짜여부? / 가격 등과 같은 정보가 나타난다. 

 

참고만 하면 되며 자신이 사용하는 프로그램들은 이용약관 및 저작권자에게 기업에서 사용해도 되는지를 물어보는게 제일 확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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